[DLS교육뉴스] 원격학습 준비할 때 '이것' 주의해야

 

2020.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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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원격학습 준비할 때 '이것' 주의해야 <한국교육신문>

 

  



원격수업에 활용할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권법’을 유의해야 한다.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 교육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온라인수업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공정한 이용’의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학교현장에선 온라인수업을 할 때 수업 내용이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관련 법을 모르는 학생이 무단으로 캡처해 배포·전송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이용 대상을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업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법무법인 조율의 노영호 변호사는 “인터넷 등에서 임의로 복제한 저작물을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하지 않은 흥미 유발이나 디자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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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월 초 '생활방역' 연계해 오프라인 개학 여부 결정 <뉴스케이프>

 

 

 

 

 

등교 개학 순차적으로 할지 동시에 할지 등은 아직 미정

교육부가 5월 초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보고 초·중·고등학교 오프라인 개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1일 오후 열린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등교 개학의 기본 원칙은 감염증 현황, 통제 가능성, 학교 내 학생 감염 위험도 등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가 5월 초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연결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3이 먼저 등교하는지에 대해선 등교 개학을 순차적으로 할지, 동시에 할지, 언제 할지 이런 것은 지금은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More

[교육[코로나가 바꾼 일상] (1) … 어온강에서 늘온강으로-<매일경제>

 

[학교] '코로나 팬데믹'...세계 각국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대학저널>

 

[사회] 학원서 ‘학교 온라인 수업’ 들으라? 방역 노력 비웃는 학원들 -<한겨레>

 

[정보] [코로나19로 달라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자책 확대 … 온라인 강의도 제공해야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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